주관 두바이 관광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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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ubai Construction Process
두바이 건설 과정
◈ 법적 절차 및 회사 설립
1. 회사 유형 결정
▶ 본토(Mainland) 회사: 두바이 경제개발부(DED)에 등록되며, 두바이 전역에서 사업 활동이 가능합니다. 일부 업종은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▶ 프리존(Free Zone) 회사: 특정 프리존 당국에 등록되며, 100% 외국인 소유가 가능합니다. 그러나 프리존 외부에서의 직접적인 사업 활동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2. 회사 설립 절차
▶ 상호 등록: 회사 이름을 선택하고 두바이 경제개발부(DED) 또는 해당 프리존 당국에 등록합니다.
▶ 필요 서류 제출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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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 및 임원의 여권 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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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 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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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 정관 및 설립신고서
▶ 사업 허가 취득: 사업 활동에 따라 상업, 전문, 산업 등의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.
▶ 법인 설립 완료: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최종 승인을 받으면 법인 설립이 완료됩니다.
◈ 인허가 과정
1. 건설 면허 취득
▶ 건설 활동을 시작하려면 두바이 지방자치단체(Dubai Municipality)에서 건설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. 본토 회사의 경우 추가 활동에는 두바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 면허 확보가 포함됩니다. 이를 G+1 허가라고 합니다. 환경면허, 토목노동허가증 등 기타 면허도 취득해야 합니다.
2. 건축 허가 (심의 허가) 신청
▶ 설계 도면 제출: 인증된 건축 설계사가 건축의 상세 도면을 작성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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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계 도면 제출 및 검토 기간:
- 절차: 인증된 건축사나 엔지니어를 통해 설계 도면을 작성하고, 두바이 시청(Dubai Municipality)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는 과정입니다
▶ 신청서 제출: 두바이 지방자치단체(Dubai Municipality)에 건축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▶ 관련부서 승인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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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수 및 관개 부서 - 이 부서는 액체 폐기물 관리 및 기타 일회용 서비스를에 대한 승인을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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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 및 전기 부서 - 거주자가 기본 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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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바이 민방위청(Dubai Civil Defense) - 건축 표준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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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 영향 평가(EIA): 환경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▶ 환경 영향 평가(EIA) 기간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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절차: 프로젝트의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고 승인받는 과정입니다.
▶ 최종 승인 및 허가서 발급: 모든 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건축 허가서가 발급됩니다.
▶ 건축 허가 취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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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승인을 받은 후 두바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습니다. 소요 기간은 2주에서 4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.
-두바이 지방자치단체(Dubai Municipality): 건축 허가 및 공사 관리 감독.
-두바이 민방위청(Dubai Civil Defense): 화재 안전 승인 담당.
◈ 설계 및 공사 관리
1. 설계 단계
▶ 개념 설계: 프로젝트의 기본 개념을 수립합니다.
▶ 상세 설계: 구조, 전기, 기계 등 모든 분야의 상세 도면을 작성합니다.
2. 착공 (공사 시작) 단계
1) 시공사 선정: 인증된 시공사를 선정합니다.
2) 착공 신고: 두바이 지방자치단체에 공사 시작을 신고합니다.
3) 현장 준비: 안전 규정을 준수하며 공사 현장을 준비합니다.
4) 공사 시작: 두바이 지방자치단체에 공사 시작을 신고하고, 안전 규정을 준수하며 공사를 진행합니다.
5) 정기 검사: 관련 기관의 정기 검사를 받습니다.
6) 필요서류:
- 건축 허가서
- 계약서
- 안전 관리 계획서
- 기타 관련 승인서
3. 관련기관
▶ 두바이 지방자치단체(Dubai Municipality): 공사 진행 감독 및 검사를 진행합니다.
4. 준공 (완공 및 사용 승인)
4-1. 완공 검사: 공사 완료 후 두바이 지방자치단체와 타 관련 기관이 현장 검사를 진행합니다. 검사는 구조 안전, 전기, 배관, 화재 안전, 환경 기준 준수 등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.
▶ 관련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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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바이 지방자치단체(Dubai Municipality): 전반적인 공사 완료 상태 점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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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바이 민방위청(Dubai Civil Defense): 화재 안전 점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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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바이 전기수도청(DEWA): 전기 및 수도 연결 점검
▶ 필요 서류
- 완공 보고서 (Completion Report)
- 건축 허가서 사본 (Building Permit Copy)
- 공사 중 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설계 도면 (As-built Drawings)
- 구조 안전 검토 보고서 (Structural Safety Report)
- 전기 및 배관 설치 완료 보고서
- 화재 안전 설비 설치 확인서
▶ 소요 기간: 일반적으로 2주에서 4주 정도 소요됩니다. 이는 제출된 서류의 완성도와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▶ 용도 지역별 완공검사 소요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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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업지역 (Commercial Area)
- 소요 시간:
* 상업 지역에서는 건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검토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상업용 건축물의 경우 완공검사가 2~4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.
* 추가적으로, 상업적 사용에 적합한 설비 점검 (예: 전기, 소방, 통신, 공조 시스템)이 필요하여 검토가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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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지역 (Residential Area)
- 소요 시간:
*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, 상업지역보다는 검사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고급 주택이나 빌라의 경우 설비 점검이 필요하여 2~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.
* 단독 주택은 더 간단한 검사 절차를 거쳐 1~2개월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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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지역 (Industrial Area)
- 소요 시간:
* 산업용 건축물의 경우, 상업용이나 주거용 건축물보다 검사 절차가 간단할 수 있으며, 주로 설비와 안전 점검에 집중됩니다.
* 완공검사는 1~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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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합지역 (Mixed-use Area)
- 소요 시간
* 복합지역은 주거와 상업 용도가 결합된 혼합용 건축물이므로, 검사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. 상업적 설비와 주거용 설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3~6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.
*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검사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4-2. 최종 검사: 모든 주요 시스템(전기, 배관, 화재 안전, HVAC 등)이 설치된 후 최종 검사를 실시합니다. 이 검사는 건물 사용을 위한 최종 상태를 점검하며, 건물이 설계 및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.
▶ 관련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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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바이 지방자치단체(Dubai Municipality): 건물의 전반적인 준수 상태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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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방위청(Dubai Civil Defense): 소방 안전 시스템의 작동 여부 최종 점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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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청(Environment Protection and Safety Section, EPSS): 환경 규정 준수 확인
▶ 필요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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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공사 완료 확인서 (Final Completion Certificat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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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시스템의 검사 및 테스트 보고서 (예: 전기, 기계, 소방 시스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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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 자재 및 장비의 인증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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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업일지 및 감리 보고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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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공사 및 감리자의 서명된 검토 확인서
▶ 소요 기간: 일반적으로 1주에서 2주 정도 소요됩니다. 다만, 건물의 규모와 복잡성에 따라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.
4-3. 용도지역별 소요 시간 요약
4-4. 사용 승인서(Completion Certificate) 발급
▶ 최종 검사 후 모든 요구 사항이 충족되면 두바이 지방자치단체(Dubai Municipality)에서 사용 승인서(Completion Certificate)를 발급합니다. 사용 승인서를 발급받아 건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▶ 관련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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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바이 지방자치단체(Dubai Municipality): 최종 승인 및 사용 승인서 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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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EWA (Dubai Electricity and Water Authority): 전기 및 수도 연결 최종 승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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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바이 민방위청(Dubai Civil Defense): 화재 안전 관련 최종 인증
▶ 필요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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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공 검사 및 최종 검사 보고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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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 안전 인증서 (Fire Safety Certificat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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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 및 수도 연결 완료 보고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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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 효율 인증서 (필요 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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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물 사용 목적에 따른 추가 서류 (예: 상업용, 주거용, 복합용)
◈ 용적률 (Floor Area Ratio, FAR)
▶ 정의: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총 연면적 비율을 나타내며, 건물의 밀도와 규모를 규제합니다.
▶ 기준: 두바이의 용적률은 지역의 용도 지구와 토지 사용 계획에 따라 다릅니다. 일반적으로 상업 지역은 높은 용적률이 허용되며, 주거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용적률이 적용됩니다.
▶ 두바이의 용도지역별 용적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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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지역: 산업지역은 주로 창고, 공장, 물류센터 등 산업 관련 시설이 많이 건축되는 지역입니다.
- 용적률: 1.0 ~ 2.0 (일반적으로 1배에서 2배까지의 면적 건축 가능)
- 건축 가능 면적 예시: 예를 들어, 1,000㎡의 부지 면적에서 1.5의 용적률을 적용하면 1,500㎡의 건축 면적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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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업지역: 상업지역은 사무실, 쇼핑몰, 호텔, 레스토랑 등 다양한 상업적 용도로 사용됩니다.
- 용적률: 2.0 ~ 4.0 (2배에서 4배까지의 면적 건축 가능)
- 건축 가능 면적 예시: 예를 들어, 1,000㎡의 부지 면적에서 3.0의 용적률을 적용하면 **3,000㎡**의 건축 면적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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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지역: 주거지역은 아파트, 빌라, 타운하우스 등이 위치하는 지역입니다. 주택 건축에 필요한 용적률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.
-용적률: 1.0 ~ 2.5 (1배에서 2.5배까지의 면적 건축 가능)
-건축 가능 면적 예시: 예를 들어, 1,000㎡의 부지 면적에서 2.0의 용적률을 적용하면 **2,000㎡**의 건축 면적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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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합지역: 복합지역은 주거, 상업, 업무 시설이 결합된 지역으로, 복합 용도의 건축물이 허용됩니다.
- 용적률: 2.5 ~ 5.0 (2.5배에서 5배까지의 면적 건축 가능)
- 건축 가능 면적 예시: 예를 들어, 1,000㎡의 부지 면적에서 4.0의 용적률을 적용하면 **4,000㎡**의 건축 면적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.
▶ 용적률 계산 예시
▶ 인기 지역별 용적률 예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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팜 주메이라(Palm Jumeirah)
- 특징: 두바이의 대표적인 인공 섬으로, 야자수 모양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. 럭셔리 리조트, 고급 주거지, 상업 시설 등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입니다.
- 용도: 주거, 상업, 호텔 및 리조트 용도로 개발되어 있습니다.
- 토지 사용 계획: 주거 지역은 고급 빌라와 아파트로 구성되며, 상업 지역은 쇼핑몰과 레스토랑 등이 포함됩니다.
- 용적률: 주거 지역의 용적률은 일반적으로 1.0에서 2.5 사이이며, 상업 지역은 2.0에서 4.0 사이로 설정됩니다. 호텔 및 리조트 시설은 3.0에서 5.0 사이의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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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우디바(Downtown Dubai)
- 특징: 두바이의 중심 비즈니스 지구로, 부르즈 할리파(Burj Khalifa), 두바이 몰(Dubai Mall), 두바이 오페라(Dubai Opera) 등이 위치한 상업 및 문화 중심지입니다.
- 용도: 상업, 주거, 문화 및 오락 용도로 개발되었습니다.
- 토지 사용 계획: 고급 주거 아파트, 사무실, 쇼핑몰, 레스토랑, 문화 시설 등이 혼합되어 있습니다.
- 용적률: 상업 지역의 용적률은 2.0에서 4.0 사이이며, 주거 지역은 1.0에서 2.5 사이로 설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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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바이 마리나(Dubai Marina)
- 특징: 두바이의 해양 중심지로, 고급 주거 아파트와 상업 시설이 밀집한 지역입니다. 해변과 인접해 있어 관광객과 주민 모두에게 인기 있는 곳입니다.
- 용도: 주거, 상업, 레저 및 관광 용도로 개발되었습니다.
- 토지 사용 계획: 고급 아파트, 상업용 오피스, 레스토랑, 카페, 해변 클럽 등이 포함됩니다.
- 용적률: 주거 지역의 용적률은 1.0에서 2.5 사이이며, 상업 지역은 2.0에서 4.0 사이로 설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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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메이라 호수 타워스(Jumeirah Lake Towers, JLT)
- 특징: 두바이의 비즈니스 중심지로, 고층 건물들이 밀집한 지역입니다. 상업용 오피스와 주거용 아파트가 혼합되어 있으며, 호수와 공원이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.
- 용도: 상업, 주거, 레저 용도로 개발되었습니다.
- 토지 사용 계획: 상업용 오피스 빌딩, 주거용 아파트, 레스토랑, 카페, 공원 등이 포함됩니다.
- 용적률: 상업 지역의 용적률은 2.0에서 4.0 사이이며, 주거 지역은 1.0에서 2.5 사이로 설정됩니다.
◈ 건폐율 (Building Coverage Ratio)
▶ 정의: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바닥 면적 비율을 의미하며, 건물의 배치와 규모를 제한합니다.
▶ 기준: 건폐율은 두바이의 건축 규정과 지역 계획에 따라 결정됩니다. 일반적으로 도시 밀집 지역에서는 높은 건폐율이 허용되지만, 주거 지역이나 환경 보호 구역에서는 낮은 건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▶ 두바이의 용도지역별 건폐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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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지역: 산업지역은 창고, 물류센터, 공장 등 산업 관련 건축물이 많습니다. 건폐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, 토지의 대부분은 물류 및 생산 시설로 사용됩니다.
- 건폐율: 40% ~ 6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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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업지역: 상업지역은 주로 사무실, 쇼핑몰, 레스토랑 등 상업적 목적의 건물이 많이 들어섭니다. 상업적 활동을 촉진하는 지역이므로 건폐율이 높고 많은 면적이 상업적 활동을 위한 건물로 사용됩니다.
- 건폐율: 50% ~ 7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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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지역: 주거지역은 아파트, 빌라, 타운하우스 등 주거용 건축물이 많이 위치하는 지역입니다. 건폐율은 상대적으로 낮으며, 주택에 넓은 정원이나 주차 공간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-건폐율: 30% ~ 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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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합지역: 주거지와 상업시설이 혼합된 지역으로, 주거용과 상업용 건물이 혼합되어 있어 매우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.
-건폐율: 40% ~ 60%
-건축 소요: 복합용 건축은 상업용과 주거용 공간이 결합된 형태로 설계되어야 하며, 다양한 설계와 공간 활용을 요구합니다. 건폐율에 따라 추가적인 건축 면적 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복합적인 용도에 따른 비용 상승이 예상됩니다.
▶ 건폐율 계산 예시
▶ 인기 지역별 건폐율 예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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팜 주메이라 (Palm Jumeirah)
- 건폐율: 30% ~ 40%
- 설명: 팜 주메이라는 고급 주거지와 상업시설이 혼합된 지역으로, 개방된 공간과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한 설계가 요구됩니다. 건폐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설정되어, 여유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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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우디바 (Downtown Dubai)
- 건폐율: 50% ~ 60%
- 설명: 다우디바는 두바이의 경제적, 문화적 중심지로, 상업용 및 주거용 건물들이 밀집한 지역입니다. 높은 건축 밀도와 상업적 특성으로 인해 건폐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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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바이 마리나 (Dubai Marina)
-건폐율: 40% ~ 60%
-설명: 두바이 마리나는 해양 중심지로, 주거용 아파트와 상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입니다. 주로 상업적 가치와 레저 시설이 결합된 지역으로, 건폐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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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메이라 호수 타워스 (Jumeirah Lake Towers, JLT)
- 건폐율: 40% ~ 60%
- 설명: JLT는 상업용 오피스와 주거용 아파트가 혼합된 지역으로, 고층 건물들이 밀집한 지역입니다. 이 지역은 상업적 특성과 주거적 특성이 동시에 고려되며, 건폐율이 높아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중요합니다.
◈ 주차장 설치 기준
▶ 기준: 두바이 도로교통청 (RTA)의 주차 규정에 따라 건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주차 공간의 최소 기준이 정해집니다. 예를 들어, 주거용 건물의 경우 세대 수에 따라, 상업용 건물은 연면적에 따라 주차 공간이 요구됩니다.
▶ 예시 기준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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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용 건물:
- 침실 수에 따라 세대당 1~2대의 주차 공간이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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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업용 건물:
- 연면적 50㎡당 1대의 주차 공간이 필요합니다.
▶ 특이 사항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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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심 지역에서는 주차 공간 부족을 고려하여 추가 주차 공간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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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의 경우, 교통 영향 평가(TIS)를 통해 주차 요구 사항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.
▶ 관련 기관 및 웹사이트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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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바이 도로교통청 (RTA): https://www.rta.ae
◈ 하수도 시설 용량
▶ 기준: 건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적절한 하수도 시설을 설계해야 하며, 두바이 시청의 하수도 부서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. 이는 건물의 예상 인구 수와 일일 폐수 발생량을 기반으로 결정됩니다.
▶ 일반적인 오수 발생량 예시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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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용 건물:
-1인당 하루 약 150리터의 오수가 발생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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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업용 건물:
-직원 1인당 하루 약 100리터의 오수가 발생합니다.
▶ 설계 시 고려 사항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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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사용량을 고려하여 설계 용량을 산정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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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의 하수도 네트워크와의 연결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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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 규제를 준수하여 오수 처리 및 배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.
▶ 관련 기관 및 웹사이트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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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바이 시청 (Dubai Municipality): https://www.dm.gov.ae
◈ 전기, 수도, 가스 등 인입 시설 용량
▶ 기준: 두바이 전기수도청(DEWA)의 규정에 따라 건물의 용도와 규모에 맞는 전기, 수도, 가스 공급 시설을 설계해야 합니다. 신청 시 건물의 예상 사용량을 제출하여 적절한 용량을 확보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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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 공급:
- 수요 산정:
*건물의 용도, 면적, 예상 전력 사용량을 기반으로 총 전력 수요를 계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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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절차:
-두바이 전기수도청(DEWA)에 전력 공급 신청서를 제출하고, 승인 후 인입 공사를 진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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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 공급:
- 수요 산정:
*건물의 용도와 예상 인구 수를 고려하여 일일 물 사용량을 계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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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절차:
- DEWA에 수도 공급 신청서를 제출하고, 승인 후 인입 공사를 진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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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스 공급:
- 수요 산정:
* 주방 시설, 난방 시스템 등 가스 사용 설비의 수와 용량을 고려하여 총 가스 수요를 계산합니다.
- 신청 절차:
* 두바이 가스 공급 회사(예: Emirates Gas)에 가스 공급 신청서를 제출하고, 승인 후 인입 공사를 진행합니다.
▶ 관련 기관 및 웹사이트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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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바이 전기수도청 (DEWA): https://www.dewa.gov.a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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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mirates Gas: https://www.emiratesgas.com
◈ 환경 영향 평가 (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, EIA)
▶ 정의: 건축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입니다.
▶ 기준: 대규모 개발이나 민감한 지역에서의 건축은 환경 영향 평가가 필수이며, 두바이 시청의 환경부서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.
▶ 환경 영향 평가 절차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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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크리닝 (Screening): 프로젝트가 EIA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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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코핑 (Scoping): 평가해야 할 주요 환경 요소와 범위를 설정하는 단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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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 영향 평가서 작성 (EIA Report Preparation): 프로젝트의 환경적 영향을 상세히 분석하고, 저감 방안을 제시하는 단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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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 참여 (Public Participation): 지역 사회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에 반영하는 단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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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토 및 승인 (Review and Approval): 제출된 EIA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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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니터링 및 사후 관리 (Monitoring and Post-Assessment): 프로젝트 진행 중 및 완료 후 환경 관리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.
▶ 관련기관: 두바이 시청 환경부서 (Environment Protection and Safety Section, EPSS)
◈ 교통 영향 평가 (Traffic Impact Study, TIS)
▶ 정의: 건축물의 건축이나 개발이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,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절차입니다.
▶ 기준: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개발 사업은 교통 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, 두바이 도로교통청(RTA)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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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 영향 평가가 필요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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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규모 개발 프로젝트: 쇼핑몰, 주거 단지, 오피스 타워 등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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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 프로젝트: 호텔, 병원, 학교 등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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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 인프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: 도로변에 위치한 건물 또는 기존 교차로 근처.
2.TIS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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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기 협의 (Initial Consultation)-
- 목적: 두바이 도로교통청(RTA)과 협의하여 평가 범위 및 방법을 결정합니다.
- 내용: 프로젝트 위치, 규모, 예상 교통량 등에 대한 초기 정보를 제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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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 교통 상태 분석 (Baseline Traffic Assessment)
- 목적: 현재 교통 흐름 및 혼잡도를 파악합니다.
- 내용: 해당 지역의 도로 용량, 교통량, 사고 빈도, 대중교통 이용률 등을 조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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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 수요 예측 (Traffic Demand Forecasting)
- 목적: 프로젝트로 인한 교통량 증가를 예측합니다.
- 내용: 건물의 용도, 예상 사용자 수, 차량 출입 빈도 등을 바탕으로 향후 교통 수요를 계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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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향 분석 (Impact Analysis)
- 목적: 예상되는 교통 증가가 기존 도로망에 미칠 영향을 평가합니다.
- 내용: 혼잡도, 차량 대기 시간, 교차로 성능 감소 등을 분석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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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화 대책 제시 (Mitigation Measures)
- 목적: 교통 혼잡을 줄이고 원활한 차량 흐름을 보장합니다.
- 내용:
* 도로 확장
* 교차로 신호 조정
* 추가 출입구 설계
*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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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보고서 제출 (Final Report Submission)
- 목적: 모든 분석과 제안을 포함한 보고서를 RTA에 제출합니다.
- 내용: 교통 영향 분석 결과와 개선 방안을 명시합니다.
3. 필요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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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로젝트 개요: 위치, 규모, 건물 용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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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계 도면: 차량 출입구, 주차장 배치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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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 수요 예측 자료: 예상 사용자 수, 차량 운행 빈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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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화 대책 계획: 도로 개선 및 교통 흐름 관리 방안.
4. TIS 보고서 구성 요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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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론: 프로젝트 개요 및 TIS의 필요성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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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 교통 조건: 현재 교통 상태 분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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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상 교통량: 프로젝트로 인해 증가할 교통량 예측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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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향 분석 결과: 교통 혼잡, 대기 시간 등 주요 영향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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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선 대책: 제안된 교통 완화 방안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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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론 및 권고사항: 보고서 요약 및 권장 사항.
5.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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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절차와 소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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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TA의 가이드라인 준수 필수: TIS는 RTA의 교통 규정과 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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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 컨설턴트 고용 권장: 정확한 분석과 원활한 승인을 위해 TIS 전문 컨설턴트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첨부
1. SHURAA BUSINESS SETUP (2024년 8월 18일)
https://shuraa.com/ko/start-construction-business-in-dubai/?utm_source=chatgpt.com
2. 건축 허가 절차 가이드 (2024년 10월 7일)
https://enzoyou.com/건축-허가-절차-완벽-가이드-단계별-설명과-필수-서류
3.DUBAI TODAY (2024년 10월 28일)
https://dubaitoday.org/%EB%91%90%EB%B0%94%EC%9D%B4%EC%97%90%EC%84%9C-%EC%82%AC%EC%97%85-%EC%8B%9C%EC%9E%91%ED%95%98%EA%B8%B0-%EC%B4%88%EB%B3%B4%EC%9E%90%EB%A5%BC-%EC%9C%84%ED%95%9C-%EA%B0%80%EC%9D%B4%EB%93%9C/?utm_source=chatgpt.com
4. 한국에스리 - 두바이 BIM 전략 (2024년 12월 2일)
https://m.blog.naver.com/hb660/223675582037
5. 두바이 시청 환경부서 공식 웹사이트
https://www.dm.gov.ae/
6. 두바이 관광청
https://m.blog.naver.com/dubaitourism/221173488287?utm_source=chatgpt.com
7. 두바이 부동산개발청
https://www.dubailand.gov.ae/
8. 주메이라 호수 타워스 (JLT) 공식 웹사이트
https://jlt.ae/
두바이 부동산 취득 시 국내 세법
두바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한국 거 주자(개인 및 법인)는 국내 세법과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다양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. 아래는 2024년 기준으로 이러한 절차와 관련된 상세 안내입니다.
◈ 취득 단계
1.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의무
▶ 사전 신고: 개인이나 법인이 두바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.
▶ 신고 기한: 계약 체결 이전에 신고해야 합니다.
▶ 신고 절차:
1. 주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.
2. 한국은행의 승인을 받은 후 자금을 송금해야 합니다.
▶ 미신고 시 제재: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,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◈ 보유 단계
1. 해외부동산 취득·보유·투자운용(임대) 및 처분 명세서 제출
▶ 제출 대상: 두바이 부동산을 보유한 모든 거주자(개인 및 법인)는 매년 해당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▶ 제출 기한: 각 사유 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.
▶ 미제출 시 제재: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, 해외부동산 취득·운용·처분 가액의 10%에 해당하는 과태료(최대 1억 원)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2. 임대소득 신고
▶ 과세 대상: 두바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.
▶ 신고 방법:
1.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외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.
2. 두바이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,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.
▶ 유의사항: 임대수익이 없더라도 매년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, 임대차계약서 사본도 세무서에 보관해야 합니다.
◈ 처분 단계
1. 양도소득세 신고
▶ 과세 대상: 두바이 부동산을 매각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.
▶ 과세 기준:
-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과세됩니다.
-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▶ 신고 기한: 부동산 처분 후 2개월 이내에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.
▶ 주의사항
- 해외 양도소득에 대해 이중과세를 방지하려면 외국 세금 납부 영수증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.
- 미신고 시 가산세와 불이익 발생할 수 있습니다.
2. 외국납부세액공제
▶ 이중과세 방지: 두바이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, 해당 금액은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◈ 기타 유의사항
▶ 자금출처 증빙: 해외 부동산 취득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증명해야 하며, 증여나 상속 자금일 경우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▶ 세무조사 가능성: 신고 불이행 또는 허위 신고 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, 정확한 정보와 기한 내 제출이 중요합니다.
▶ 세무 전문가 상담: 해외 부동산과 관련된 세법은 복잡하므로, 국내외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.
◈ 상속세
1. 과세 기준
▶ 상속세 과세 대상: 한국 국적자(거주자)가 해외에서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, 해당 자산은 세계 모든 자산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.
▶ 상속받은 부동산이 두바이에 있는 경우에도 한국 상속세가 부과됩니다.
▶ 상속세 계산 기준:
부동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과세합니다.
시가: 거래가격, 감정평가액, 공정시장가액 등을 사용.
2. 세율
과세표준에 따른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:
1억 원 이하: 10%
1억 원 ~ 5억 원: 20%
5억 원 ~ 10억 원: 30%
10억 원 ~ 30억 원: 40%
30억 원 초과: 50%
◈ 증여세
1. 과세 기준
▶ 증여세 과세 대상: 한국 국적자(거주자)가 두바이에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, 해당 자산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.
▶ 증여세 계산 기준: 부동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과세합니다. 시가는 거래가액, 감정가액 등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.
2. 세율: 증여재산가액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
1억 원 이하: 10%
1억 원 ~ 5억 원: 20%
5억 원 ~ 10억 원: 30%
10억 원 ~ 30억 원: 40%
30억 원 초과: 50%
▶ 공제 한도: 증여자는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배우자: 6억 원
직계존비속: 5천만 원 (미성년자: 2천만 원)
기타 친족: 1천만 원
◈ 국내 신고 의무
1. 상속·증여세 신고
▶ 상속세: 상속 개시일(사망일)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.
▶ 증여세: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.
2. 해외부동산 신고 의무
▶ 해외에서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, 해당 자산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.
▶ 미신고 시: 과태료 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3. 유의사항
▶ 거주자 및 비거주자 구분: 한국 세법은 거주자에게만 전 세계 자산에 대해 과세하며, 비거주자는 국내 자산에 한해서만 과세됩니다. 따라서 국내에서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▶ 이중과세 방지: 한국과 두바이(UAE)는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. 동일 소득에 대해 두 국가에서 중복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,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한국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◈ 참고 자료
▶ 국세청: [해외부동산과 세금] 2024년
https://taxlaw.nts.go.kr/el/USEELA002M.do?ntstPlcnBkId=510000000000000989
▶ 현앤파트너스 세무회계: [해외부동산 취득 시 주의해야 할 세금 신고 및 보고 의무] (2024. 12. 20.)
https://hyunv.com/141?utm_source=chatgpt.com
▶ 아로미의 경제 이야기: [해외 부동산 구매 전 꼭 알아야 할 세금 규정] (2024. 12. 29.)
▶ 국세청 상속·증여세 안내:
https://www.nts.go.kr/nts/cm/cntnts/cntntsView.do?cntntsId=7718&mi=2324
외국인이 두바이 부동산 취득 시 두바이 세법
두바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한국 거주자(개인 및 법인)는 국내 세법과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다양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. 아래는 2024년 기준으로 이러한 절차와 관련된 상세 안내입니다.
◈ 취득 단계
▶ 등록세 (Property Transfer Fee)
-부동산 구매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, 일반적으로 구매 가격의 4%가 부과됩니다. 이 비용은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합의에 따라 분담될 수 있습니다.
▶ 필요 서류
- 매매계약서 (Sales and Purchase Agreement)
- 구매자와 판매자의 여권 사본
- 두바이 토지부 양식 (DLD Forms)
- NOC (No Objection Certificate): 개발업체로부터 해당 부동산에 미납 요금 등이 없음을 확인하는 증명서
▶ 제출 기관
- 두바이 토지부 (Dubai Land Department, DLD)
▶ 부가가치세 (VAT)
- 대부분의 부동산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지만, 상업용 부동산이나 특정 조건에서는 5%의 VAT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◈ 보유 단계
▶ 소유세 (Property Tax): 두바이에서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연간 소유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 이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큰 혜택 중 하나입니다.
▶ 임대소득세 (Rental Income Tax): 두바이에서는 개인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, 부동산 임대 수익에 대한 소득세도 없습니다. 그러나 임대 시에는 임대료의 일정 비율을 지방세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.
◈ 처분 단계
▶ 양도소득세 (Capital Gains Tax): 두바이에서는 부동산 매각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. 이는 투자자들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입니다.
◈ 기타 유의사항
▶ 공증 및 행정 수수료: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공증인 수수료, 행정 처리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비용은 거래 금액과 부동산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.
▶ 법률 자문 비용: 원활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현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으며, 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두바이의 세법과 부동산 관련 규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, 투자 전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두바이 토지부(Dubai Land Department) 공식 웹사이트나 현지 부동산 전문가를 통해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.
◈ 상속세 및 증여세 부재
두바이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 이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개인에게 적용되며, 가족 간 자산 이전 시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.
◈ 출처
▶ 두바이 세금 정책(개인편) (2024.12.09.)
▶ ARAKO 두바이 부동산 (2024년 12월 13일)
https://m.blog.naver.com/arako_dubaiproperty/223692511033?utm_source=chatgpt.com
▶ 해외 부동산 구매 전 꼭 알아야 할 세금 규정 (2024.12.29)
▶ 두바이에서 사업 시작하기: 초보자를 위한 가이드 (2024.10.28.)